일요주간 - 김상조 위원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한 순간엔 불가능”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재벌개혁과 관련해 "기업 지배구조를 한 순간에 바꿀 수는 없다"며 "다만 적은 비용으로 지배구조 개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4대 그룹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을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10대 그룹도 4대 그룹에 준해서 엄정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라며 "4대 그룹에서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사례가 나와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관계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구조 특성상 원사업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갑을관계 해소 노력 등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정 개별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경쟁력 제고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공동의 장(場)인 수평적 네트워크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경쟁법 집행을 독점해왔다 생각한다"며 "지방 자치단체와 협업체제를 구축해 사실 관계가 단순한 것부터 지자체에 법 집행을 이양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이날 "국민의 기대가 상상을 초월해 잠이 안 올 정도"라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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