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우려 많은 ‘국민연금 공공 투자’, “수익성·안정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공공 투자’와 관련 정책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에 향후 복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도 “공공투자를 위한 국·공채 매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연내에 마치겠다”면서 최근 관련 용역 절차에 착수한 것을 더하면 공공부문 투자는 사실상 수순 밟기에 나선 상태다.

이날 박 후보자는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이제 공공적·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민연금의 공공 투자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한정된 기금의 투자 범위를 공공 투자로까지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박 후보자는 보육·요양시설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게 당장의 재무수익률은 저조하더라도 연금 가입자를 늘려 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면서 “출산율·고용률 제고 효과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 공공 투자를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원식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 공공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게 정공법이다”면서 “국민연금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복지의 관료화와 효율성 저해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 투자를 주장하는 이들도 이 같은 직접 투자의 충격을 어느정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가 공공 복지 재원으로 발행한 채권을 국민연금이 매입해 최소한의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간 국민연금 공공 투자는 지난 2011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손실률만 1.04%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정부가 비유통 국공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이 이를 사들여 정부의 공공 부분 투자를 지원하고, 정부는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꼽았다.

그러나 비유통 국채는 유통 국채보다 발행 이자율이 높아 정부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매입이 가능한 유통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공공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수익률이나 범위, 대상은 엄격하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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