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도로공사 전환사업 추진 “국민부담↓”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방침’을 발표하며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사업 전환이 민자 방식보다 통행료를 낮출 수 있어 30년간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절감효과가 있는 등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새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과 서울·세종의 국가적 상징성,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그 결과 민자사업 최종 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었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6km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1km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km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에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2022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으로 바꿨다.

또 안성-세종 구간은 사업시행자를 민자에서 도로공사로 변경해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또 이번 사업 전환 추진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시 예상되던 한국도로공사의 통행수입 손실(경부ㆍ중부 고속도로, 연간 약 1천억원 수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명절 통행료 무료화 재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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