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여·야, 선거연령 18세 하향놓고 공방전…선거제 개편도 거론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하향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교육현장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선거연령 하향 내용과 관련해 "고등학생들도 정치활동에 좀 더 자유
롭게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선거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진영이 흔히 내세우는 근거가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는 학제가 다를 뿐 아니라 가을에 학기가 시작해 18세에 고교를 졸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까지 하향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일본이 선거연령을 18세를 낮췄다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일본은 선거가능연령을 낮춘만큼 학생들의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정치활동을 되려 막는 모순적인 지침을 내려보내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프랑스는 정치활동을 13세부터 허용할 뿐 아니라 정당 활동도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6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정하되 지역구 수를 줄이지 않고 의석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원내 정당이 7개가 됐고, 다시는 한국 정치가 양당제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초의회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개편하고, 광역의회는 비례대표를 늘리거나 대선거구제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법이 공정해야 한다며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처럼 법 개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18세로 하향, 선거일 전 여론조사공표 제한기간 축소, 투표일 투표시간 연장, 공무원·교원 정당가입 보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정당법 법률개정안과 청원 등 안건 146건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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