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대북 인도 지원 결정…시기는 미정

[일요주간=구경회 기자]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임산부 의료·영양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WFP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두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800만 달러 공여 방침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지속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 합의했다”며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원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800만 달러의 공여 방침은 결정됐으나 지원 시기나 규모는 국제기구와 협의도 필요하고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통일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통일부는 “아동의 건강한 출산성장에 직결되는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식 지원은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어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기구가 자금 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는 올해 2월부터 지원 제공량이 표준치와 비교해 66% 수준으로 감소했고 5월부터는 유치원 아동 19만 명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유니세프의 경우 2016년 하반기 백신 재고가 소진되면서 영양실조 치료 자금을 백신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이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이고 아동임산부용 의약품, 영양식 등의 품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용 가능성이 없다”면서 "앞으로 국제기구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지원 물자가 지원 대상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기 위해 방미 중”이라며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 굳이 동맹체제에 균열을 내면서까지 이 시점에 이런 발표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강력대응, 속도조절인가”라며 “대북관계에 있어 일관성이나 국제 공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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