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160 대 134로 가결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으로 지목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진보성향의 대법원장 후보자로 알려진 김명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누구보다 김명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풀 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꾹 다문 채, 암울한 기색의 역력을 감추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298명이 참여한 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후 2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가 발표됨에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통과됐다.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박빙의 승부결과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여한 의원 수는 재적의원 299명 중 엘씨티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소수정당의 표를 확보하며 130표를 얻어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 무소속 등으로부터 반대 120표 끌어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의 경우 표가 반, 반 갈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통과과정에서 찬성표 160표 중, 20표는 국민의당이 행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장 부결 때와 상황이 달랐던 것.

국민의당 내 내분으로 인해, 표가 반, 반 갈리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오는 24일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통과가 마무리되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진행부터 매끄럽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 국회 인준 통과의 발목을 잡았다. 후보자 검증과정이 끝나기까지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성향을 놓고 치열한 이념대립 충돌이 있었다. 당장 대법원장 후임 결정이 어렵게 되면, 가장 난처한 건 청와대다. 사법부 수장의 공석으로 내각 구성에 브레이크가 걸려서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참석자 출국 하루 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통과의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장문 대독을 통해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것을 우려하고, 국회의 협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지목한 인선 발표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내각 구성에 빨간 신호가 켜지며 인선 과정을 놓고 여-야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더불어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다급한 문 대통령이 뉴욕 순방 일정 하루 전 국회에 김명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통과의 협치를 당부하고 나선 것.

아울러 김 대법운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통과 가결된 21일 오후 2시,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가 24분 정도 늦춰졌다. 임명동의안에 결정적 투표 행사권을 쥔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한 국민의당의 투표 행사가 당론 의견에 찬, 반이 갈리며 늦어진 게 원인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에서 찬성의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았다”며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도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확인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에 힘을 실어 소속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꼐 고개를 숙였고,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고 승리의 축배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대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국회 투표에 따른 가결에 존중한다”며 “다만 부적격 요인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부정적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캐스팅보트의 역할로 결정적 역할을 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 생각해서 이성적 측면으로 찬성해야 한다고 보았다”며 “여당의 말뿐인 협치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번엔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말했다.

김명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선 과정에서 여-야는 끝까지 팽팽한 긴장감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직 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긴 셈이다. 문 정부가 지목한 후보자의 인선 과정이 아직 남아있기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국회의 팽팽한 긴장감은 계속 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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