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북·미 갈등 최고조에 문재인 대통령 행보 ‘집중’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을 가진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상시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7월 말을 기점으로 비교적 완화됐던 북·미 대결 구도가 다시 격화되면서 한반도 정세 역시 한층 격랑에 휩싸일 개연성도 커졌다.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 명의의 첫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받아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

이렇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한·미 양국은 최근 B-1B를 적어도 한 달에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시키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4일 “B-1B가 이번 달 두 번 한반도에 출격했다”며 “앞으로 출격 횟수가 늘거나 다른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가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앞두고 북한 동해상의 국제 공역에 B-1B '랜서'의 비행으로 무력시위를 하며 미‧북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B-1B 공해상 비행은 한미간 충분히 사전 협의됐고, 긴밀한 공조 하 작전이 수행됐다는 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라며 “대통령도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앞으로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F-35B 등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무기들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해 사실상 ‘상시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최근 한·미 정상이 만나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에 상시 전개될 미국의 전략자산은 유사시 가장 먼저 출격하게 될 주일미군 기지의 F-22나 최근 주일미군 해병대에 배치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F-22는 한·미 연합훈련 시 한반도에 전개된 경험이 적지 않다. F-22는 현존 전투기 중 최고 성능을 지녔다. 일회성 전개가 아니라 며칠간 한국에 머무르는 방안도 고려사항이다. F-22가 경기도 오산 기지에서 출격하면 10분 안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 F-35B도 지난달 31일 B-1B와 함께 한반도에 출격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핵추진 잠수함이 상시 배치될 수도 있다. 미국 핵잠수함들은 북측 영해에 잠입, 정보수집 및 북한 잠수함 동향을 감시하는 작전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웬만한 중소국가의 총 전투력에 맞먹는 위력을 갖춘 ‘떠다니는 미국의 군사기지’ 항공모함 전단의 순환 배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7함대 소속 항공모함 한 척이 자주 전개되거나 이전과 달리 동해상 북한 쪽 영해에 가까운 곳으로 북상하는 훈련을 실시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10월 한·미 연합훈련 시 항공모함이 2척 이상 참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해 북한 주요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24일 오후 4시부터 2시간20분간 진행된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일·국방·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국정원 2차장,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부처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강화해 나가도록 당부했다.

이 가운데 10월 4일 ‘10‧4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을 앞두고 있어 문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노무현재단'은 통일부·서울특별시와 공동 주최로 9월 26일 오후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최하는 10‧4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10‧4 남북정상선언이 나오기까지 상황을 지켜봐왔던 문 대통령이 1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파격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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