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조선기자재업체 지원계획 뻥튀기

[일요주간=구경회 기자]정부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체의 업종 전환을 위한 예산을 대폭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대비 뻥튀기된 계획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자유한국당)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초 조선기자재 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2451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계획대비 6.4%인 158억원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8일 조선업체의 어려움을 줄이고 발전기자재·해상풍력 등 연관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지원하는 데 국비 2451억원을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다각화 5대 패키지는 ▲연구개발(R&D) 지원(50억원) ▲사업화 지원(45억원) ▲투자보조금(1106억원) ▲사업전환자금(1250억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활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에초 발표한 계획의 예산이 실제 조선기자재 업체에 지원된 실적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개발 지원(산업부) 및 사업화 지원(중기부) 사업은 조선기자재업체에게만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총 160개사에 95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사업전환자금(중기부)과 투자보조금(산업부)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으로 조선기자재 업체 이외의 중소기업도 지원돼 실제 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조선기자재 업체는 18개사, 63억원으로 애초 발표한 예산(2356억원)의 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과내기에 급급해 실제 지원하지도 않을 예산까지 지원계획에 포함시켜 오히려 중소기업체들에 기대감만 심어 준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부풀리기 실적은 정부정책의 신뢰를 잃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선업 집중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오히려 지난해 보다 지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사업전환자금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조선기자재업체 지원실적은 지난해 지원실적(13개사·58억9000만원)의 59.4%인 35억원에 불과하고, 투자보조금도 지난해 실적(6개사·39억원)의 71.8%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조선밀집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요란하게 대책만 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조선기자재업체의 지원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정부의 투자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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