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울 택시요금, 3500원부터 8000원까지..“다양한 방안 검토”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서울시가 19일 택시 요금 인상 여부와 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2400원이었던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013년 10월 3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4년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서소문별관에서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안건을 의논하고, 택시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이날 수렴된 의견은 향후 요금 조정이 추진될 경우 정책 결정에 참고된다.

실제 택시 요금 인상은 시민공청회, 서울시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수렴된 의견은 향후 요금 조정이 추진될 경우 정책 결정에 참고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연료비와 운송비의 감소를 근거로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검토하는 요금 인상안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의 목적으로 크게 두 가지 안이 있다. 먼저 1안은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000원에서 500원 오른 3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기본료를 최소 46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올리는 파격적인 인상안이다.

파격적인 2안은 전국택시노동조합의 요구로, 기본요금이 최소 5000원은 돼야 택시기사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서비스 근본적 개선을 위해 열악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요금 인상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기본료 8000원에 관해서는 “큰 정책 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현재로썬 500원 인상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한다. 시는 개인택시가 심야 운행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승차거부를 한 번만 해도 기사를 자격 정지시킬 계획이다.

한편 택시정책위는 택시 요금 조정, 요금 체계 개선, 운수 종사자 복지, 택시 서비스 개선 등 각종 택시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는 기구로서, 시의회·시민단체·택시업계·학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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