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관련자 문책 및 수사 나선다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중 143건은 관련자를 문책(징계)하고, 23건은 수사 의뢰했다.

8일 정부 부처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산하 공공기관 275개(55개 기조사 제외)에 대한 현장점검 위주로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년) 총 2234건(잠정)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위원구성 부적절(527건), 규정 미비(446건), 모집공고 위반(227건), 부당한 평가기준(190건), 선발인원 변경(138건) 등이었다.

이 중에는 부정 지시와 서류 조작 등 채용 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143건은 문책(징계), 23건은 수사 의뢰 예정이다.

정부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체계 정비, 적발, 처벌 강화, 규정 미비 보완 등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과 관련해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 이러한 노력과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달 말까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 824곳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에 대해서도 채용과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사체계 정비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반영해 연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또 정부는 권익위와 각 부처에 설치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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