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공인인증서 폐지된다...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전자상거래 발전을 제약한다는 공인인증서의 의무사용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등이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공인인증서 대신 블록체인과 생체정보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인증수단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구역을 운영키로 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를 하듯 규제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이에 따라 샌드박스 구역에서는 서류만 확인하고 시험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기 위해서는 매번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자율주행 차 개발의 활발한 육성에 가담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크라우드 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 한도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신사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ICT, 핀테크, 산업융합분야 등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4개 법률안에 대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혁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 허용, 후 규제’, 즉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생각에서부터 나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핵심은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공무원들에 “혁신성장 주역인 민간과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자세로 일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사전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를 전환하기로 하고,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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