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구경회 기자]“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오늘 발표하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이정표이자 의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한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국가균형발전시대를 말하기엔 까마득히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지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신규가입자도 61%가 수도권에 분포돼 있고,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마저 멈출지 모른다”며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엔진을 다시 힘차게 돌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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