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회찬, “은폐됐던 성폭력 사건들 외부전문가에 의해 직접 조사 돼야한다”

[일요주간=엄지영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검찰이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일 “다만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8년간 은폐되어 왔던 성추행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 외에도 그동안 은폐되어 온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외부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게 되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모두 그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이번 사건 진상규명에 외부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진상조사와 전수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검찰은 조사결과에 따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노 원내대표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검찰 내 여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보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만약 감찰부서 외에 성폭력전담센터가 있었다면 검찰 내부의 성폭력이 이정도로 은폐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도 이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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