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금품 수수'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누적 제재 대상자 1000명↑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5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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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면서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내놓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도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735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 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20건(3%)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28일부터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후 2019년 3020건, 지난해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직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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