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외국인 명의 휴대폰 출국 즉시 해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2 14:07:37
  • -
  • +
  • 인쇄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을 위해 전날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출국한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이 부정사용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면 해당 휴대폰을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연간 3회 제공해왔다. 

 

▲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제한된 정보제공 주기로 인해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이 걸려 그사이 출국한 외국인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있었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이 가입하는 선불폰은 출국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해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KAIT와 협업으로 외국인 명의 휴대폰 악용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정보연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이번 4월1일 휴대폰을 개통한 외국인의 출국 정보를 매일 KAIT에 제공해 출국 즉시 휴대폰이 해지 또는 정지될 수 있도록 범죄악용 차단조치를 시행했다”며 “특히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주로 가입하는 선불폰도 가입자 출국정보를 매일 제공해 출국한 외국인이 사용한 선불폰이 대포폰 등으로 부정 사용 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