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트럼프 정부, ′한미FTA 재협상′...“재검토해서 개정”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부인 케런 펜스, 두 자녀가 18일 오전 경기 평택 오산미공군기지에서 방한 일정을 마친 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17일 판문점에서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김태혁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 기업인을 상대로 "이미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난 한미 FTA를 재검토해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한국에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 이는 냉혹한 진실”이라며 “한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솔직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FTA 이후 한국은 2011년말 116억달러였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232억달러로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운동 기간중 수차례 한미FTA 재협상 의지를 밝힌 적은 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후 공식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내달초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미FTA 재협상으로 감세-면세 특혜가 줄어들 경우 대미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며,특히 현대기아차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내 반한감정 고조로 최근 중국내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새로운 시련에 봉착할 전망이어서, 사측을 전전긍긍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펜스 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표현 또한 재협상보다 완화된 개선이라는 단어를 택했다는 점에서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펜스 부통령 연설의 표현을 보면 당장 조치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이야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양국 간 이행 이슈나 미국이 관심 있는 통상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미국 측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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