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 및 공유저작물 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개최

[일요주간=노세중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저작권포럼’과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오는 17일, 18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저작권포럼에서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도입, 모바일 시대 저작권 보호 등 저작권 관련 중요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제10회 서울저작권포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재조명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도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올해 포럼에서는 ‘초연결시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도 개선 동향과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부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해석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질케 폰 레빈스키(Silke von Lewinski) 박사, 구글의 윌리엄 패트리(William F. Patry) 선임 고문 등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발표자로 나선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EU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 관계자들은 자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제도를 논의한다.

또한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관련 한국 저작권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미국영화협회 에드워드 뉴브로너(Edward B. Neubronner) 아태 본부 수석 부사장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의 이익 균형에 대한 발표도 이어진다.

특히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2017 서울저작권포럼은 저작권법 제정 60주년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창립 30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 저작권 법‧제도, 정책‧저작권 이슈 등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4차 산업혁명 등 다가오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7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포럼 이튿날인 18일에는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두 행사가 각각 진행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공유의 시대,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는 주제 아래 통합되어 열린다.

행사 오전에는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법률책임자 파올로 란테리(Paolo Lantei)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및 ‘제1회 공유저작물 활용지원 공모’ 수상자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분야 공로자에 대한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저작권 기증자들에 대한 ‘기증증서 전달식’도 함께 이루어진다.

오후에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각 트랙을 나누어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공유저작물 트랙에서는 공유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국내기업 대표들이 공유저작물의 국내외 활용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트랙에서는 국내 기업 관계자와 법률 전문가 등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과 활용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행사장의 바깥 공간에서는 양일간 제9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작과 기증 저작물들의 전시와 함께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비교, 분석, 검사하는 코드아이 서비스 시연도 이루어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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