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文대통령 “미투 지지…사법당국 적극적으로 수사 해야”

[일요주간=구경회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 “적극 지지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 한다”며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의 폭로가 있으면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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