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이면 암거래 여부 주목...집단소송 불붙나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대응이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투자자들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을 돕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5000만명의 이용자 정보를 도용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이후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주가는 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급락했다. 지난 19일 6.77% 하락한데 이어 20일 2.46%로 떨어졌다. 주가는 지난주 185달러 수준에서 현재 168달러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해 투자를 유도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 동안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왔는지, 실제 발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등이 향후 소송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와 연계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어낼리티카가 페이스북의 이용자 데이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FTC는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데이터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사전 동의 관련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천문학적 수준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FTC는 지난 2012년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문제에 대한 조사를 벌여 2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WSJ에 따르면 EU는 현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 하고 있다. 조사를 위한 특별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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