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전관련 비밀군사협정 수정·보완 여부에는 '묵묵부답'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특별 전략 동반자로서 미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맺은 비밀군사협정 논란을 봉합하고 두 나라 간 국방 및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UAE는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유사 시 우리 군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대통령이 당선되고 비밀군사협정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는 기류에 양국 갈등설이 불거졌고, 정치권에서도 크게 쟁점화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에 급파했고, UAE는 지난 1월 칼둔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서울로 답방을 보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임종석 비서실장을 UAE 특사로 급파한 것 관련 "지난번 잡음이 일긴 했으나 두 나라 관계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과 UAE는 국민들 사이에서 양국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다"며 "두 나라의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두 나라 관계가 발전하리라 확신한다. 이미 두 나라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더 전면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UAE도 한국 이상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격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해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과 칼둔 행정청장 두 사람이 해결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각국 특사였던 임 실장과 칼둔 행정청장은 이날 정상회담에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청와대는 양국 정상이 과거 논란을 봉합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부다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양국 미래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 "국방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의 핵심요소이고, 계속 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국방뿐 아니라 전반적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UAE와 맺은 비밀군사협정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느냐는 물음에는 "알 수 없다"고 답을 삼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UAE 군사비밀협정 논란 관련 "MOU(양해각서) 내용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 측과 수정·보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한 부분도 갈등 봉합 신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와 UAE는 지난 2009년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왔다. 9년새 방위산업, 원자력 발전소, 정보통신기술 등 협력 분야가 많아지면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단계 높이는 것이다.
두 정상은 격상된 양국관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하고, 외교부 장관간 전략대화를 활성화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UAE의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 신설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례 소통 채널을 외교·안보 분야로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종석-칼둔 채널 이외에 소통의 경로를 늘린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UAE 방문처럼 양국 현안에 따라 정상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양국이 미래 협력 범위를 확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양국 협력의 중심이었던 산업·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 중소기업, 특허행정에서도 다양한 협력 약속이 이뤄졌다.
이날 MOU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UAE의 경제협력이 원자력 발전, 방위산업,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에서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알제리에 이어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두번째 국가"라면서 "양국 협력 분야가 전통적인 에너지, 원전 인프라를 넘어서서 미래 지향적 협력 차원까지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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