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김정은 방중′ 與 ＂한반도 평화 기여＂ vs 野 ＂동북아 난기류 휘말려＂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회담”이라고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동북아 정세가 또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북중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회담으로 4월 남북 정상회담 성공의 청사진으로 작용될 것”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한다”며 “북한이 외교무대로 나올수록 한반도 문제의 해법은 용이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교적 대화와 정상 간의 만남이 거듭될수록 그만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통한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이어지고,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거두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한국 정부가 미국·일본·중국·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측이 중국과 정상회담으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남과 북이 매우 적절하고 긍정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 대변인은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나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비핵화는 김일성, 김정은의 유훈이라고 언급한 것은 북측이 비핵화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로드맵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교섭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반면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동북아 정세가 또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다”며 “예정된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중 정상회담이 기습적으로 열리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대론의 약발도 약해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홍 대변인은 “당장은 북중 회담의 영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지명을 계기로 드러난 미국의 의도와 북중 정상회담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는 정상회담을 열어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의 우려대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정상회담장으로 나온 북한에 중국이 뒷문을 열어준다면 비핵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특히 북한이 시간끌기를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에 우려한다”고 전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중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와 압박을 낮추려는 의도”고 봤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이 만약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낮춰버리면 비핵화 목표는 멀어지고 북한도 핵미사일 완성 시간을 벌게 되고 미북 갈등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이 우리의 안보 목표인 전쟁 방지, 완전한 비핵화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정적 고비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선 귀국 즉시 중국을 접촉해 진상을 파악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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