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文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로드맵...′종전 선언→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협정′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종전 선언→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협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65년간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종전 선언 구상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 등장해 10·4선언에 담겼다. 10·4선언에는 ‘남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2005년 9·19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수준으로 담겼지만 정치적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아래서 대북 강경책 끝에 종전 선언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남북경계선 획정 등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한국·미국이 적대행위를 끝내겠다는 상징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남북간에는 1992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북미간에는 아직 적대행위 종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도출해 내야 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동시적·단계적 비핵화’를 내놓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서로 간에 모든 합의를 해야 회담이 성공되는데 북미 간 합의는 우리가 할 수 없다”며 “우리가 중간에서 북미간 생각의 간극을 좁혀가고 양쪽이 다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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