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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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낙태죄 폐지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 절실"
최종문 기자 2019.04.16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현행 낙태죄에 헌법불일치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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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부동산공시가격 관련 세부 가격정보 포함 의무화 법안 추진
최종문 기자 2019.04.15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부동산공시가격과 관련해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보고서’에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편차,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 등 세부 가격정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깜깜이’ 공시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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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박테리아 감염 위험수위, 연간 사회적 비용 5500억원 추산..."약 3900여명 조기 사망"
이수근 기자 2019.04.11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비용이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감염예방에 대한 설비투자와 교육이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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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소비자 피해 속출...이태규 "절반 이상 보상 못 받아"
이수근 기자 2019.04.10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매년 300여건 내외의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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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 장애인 외면...수어통역 등 제공 개정안 발의
최종문 기자 2019.04.1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들의 권리 도모를 위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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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SBS, 대주주 태영건설 부회장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줘"...사측 "경쟁입찰 통해 선정"
채혜린 기자 2019.04.10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태영그룹(회장 윤석민)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SBS가 노사 간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전국 언론노조와 SBS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태영건설 이재규 부회장의 부인인 박모씨가 대표이자 대주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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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대상 시상식
소정현 2019.04.10
[일요주간 = 소정현 기자] 2019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인물대상 시상식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대회가 지난 3월29일 오후 수은회관(종로3가 천도교)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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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 불이행 시 배상금 지급해야
이수근 기자 2019.04.10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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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협업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모비랩
소장현 2019.04.09
[일요주간 = 소장현 기자] 청년기업가에게 상금을 지원하는 모비프라이즈 행사가 지난 4월 6일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체인지메이커즈에서 열렸다. ‘모비프라이즈'라고 부르는, 경쟁을 통해 상금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 행사를 만들어온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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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강원도 산불, 강풍·야간 화재 대응 메뉴얼 개선 되지 않아"
이수근 기자 2019.04.09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지난 4일 오후 7시경 강원도 고성군 인근에서 불이 시작돼 속초로 번지며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해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회장 이종화 이하 KSC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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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 청년 취업 활성화 위해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 법안 추진
최종문 기자 2019.04.08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 재학생과 대학교 1, 2학년생들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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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스토리] 조선족동포들의 한국 오피스텔 소유, 이제 더는 꿈이 아니다
박영만 2019.04.08
[일요주간 = 박영만 기자] 한국 인천시 서북부 청라 지역에 53만 인구의 제1호 위락, 상업, 업무, 유통 특화도시가 들어선다. 그 속에 위치한 청라 로데오시티, 합계 1004실 메머드급 유일한 전실 복층 오프스텔이 현재 착공 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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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父子 '조양호·조원태', 검찰 수사 선상에...수백억 횡령·연차수당 미지급 혐의
이수근 기자 2019.04.05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황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조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사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다.조 사장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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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늑장수사 우려..."고발 3개월 지났는데 지지부진"
최종문 기자 2019.04.0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이 늑장수사를 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를 낳고있다며 사정당국과 국세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고발건 중 광주시교육청이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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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은 억울하다? 창업주 외손녀 마약 의혹에 '망연자실'
조무정 기자 2019.04.03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남양유업은 6년전 대리점을 상대로 일명 ‘밀어내기 영업’ 갑질과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이른바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쓴채 불매운동에 휩싸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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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제12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개최
박민희 기자 2019.04.01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회장 신동일)가 장애청소년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청소년문화예술의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을 받아 오는 7월 1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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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구상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고모역 시비 제막식 개최
이수근 기자 2019.04.01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구상 시인(1919~2004)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수성구 고모로 208)에 기념 고모역 시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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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 출범..."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소임 이행할 것"
박민희 기자 2019.03.29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부정척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 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민 생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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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갈등 심화..."학생들 학습권 보장 법안 발의"
최종문 기자 2019.03.2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이에 따른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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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국감 위증의 죄' 엄중..."국민 속이고 국회 기만"
최종문 기자 2019.03.26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위증 혐의를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증인이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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