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코로나19 의료 손실 2.5배로 악화...병상 가동률 50% 이상 8곳뿐

공공병원 코로나19 의료 손실 2.5배로 악화...병상 가동률 50% 이상 8곳뿐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2 16:36:28

-강은미 “공공병원 회복기 손실보상, 실제 진료량 회복 여부 반영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내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회복이 더디다며 손실보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코로나19 의료 대응에 앞장섰던 공공병원의 회복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실제 진료량의 회복 시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국립중앙의료원과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병상가동률은 평균 38.7%에 불과해 2019년 76.4%보다 절반에 그치고 있다.

누적 의료 손익은 올해 10월 기준 4070억7600만원으로 코로나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전체 의료 손익 1647억1500만원보다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특히 2019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한 기관은 단 하나도 없어 공공병원들이 정상 회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회복기 손실보상을 6개월(거점 전담병원은 최대 1년)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의료 대응 최일선에 동원됐던 공공병원들이 6개월가량의 회복 보상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운 의료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부족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에 가장 앞장서 온 공공병원들을 토사구팽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충분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 확대 없이 공공병원들의 의료손실이 지속한다면 공공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지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지적한 대로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은 ‘실제 진료량의 회복’ 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