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강은미 “의사 인력 확충, 국민 생명과 직결...제도의 틀에서 공론화 필요”

“의사 인력 확충 문제, 의정협 1순위 돼야”

▲ 강은미 의원.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의정협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5일 논평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 논의는 의사단체와의 물밑협상이 아닌 제도의 틀에서 공론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필수 의료 붕괴와 의료대란은 18년 전 동결된 의대 정원이 그 시작이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타 직업보다 매우 높은 소득을 취하는 반사이익을 얻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또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집단행동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가로막았던 당사자도 다름 아닌 의사단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의사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은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협이 정말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의정 협의의 1순위는 당연히 의사 인력 확충 논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가 또다시 의사 인력 확충을 거부한다면 국민 생명을 외면하고 이익에 매몰된 이기적 집단이라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강 의원은 또 “의정협의만으론 안 된다”며 “논의의 틀이 확장돼야 한다.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의 붕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현안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은 물론 불법 의료에 내몰린 보건의료인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사 인력 확충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이용자협의체와 노정협의 등 국민 정서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을 늘려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의사 인력 확충 논의는 의사단체와의 물밑 협상이 아닌 제도의 틀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제목대로 진짜 필수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인력 확충 문제가 1순위로 다루어져야 하고 의정협의를 넘어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사들의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립의전원의 우선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방안 실현이 진정한 필수 의료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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