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내 대학교,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 심각...10곳 중 7곳 카드 ‘NO’

강민국 의원 “대학 10곳 중 7곳은 등록금 카드 수납 없어...금융.교육 당국 대책 마련 나서야”

▲강민국 의원은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가 심각하다며 당국의 제재 조치 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 카드 수납 거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수납을 받는 대학교의 수납 실적 역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국내 카드사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학기 등록금 카드납부 대학교는 총 123개(수납건수 6만 497건/수납금액 1255억 7400만 원)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고등교육법’상 공시대상 394개(2022년 기준) 대학 중 31.2%에 불과한 것으로 대학 10개 중 3개 대학만이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받았다는 것이다.

대학교등록금 카드 수납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1만 7640건(68억 3500만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2380건(89억원 1000만 원), 서울대학교 1792건(60억 43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그나마도 얼마 안 되는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교의 실적을 살펴보면 그 수준이 카드 수납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수준”이라며 “올해 2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대학 중 100건 미만 수납 대학이 48개(39.0%), 10건 미만인 대학 14개(15.5%), 1건인 대학도 2개(1.6%)나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대학교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는 계속 감소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1년 1학기 등록금 카드 수납 건수는 6만 7889건(1244억 7700만 원), 2021년 2학기 7만 630건(1398억 5900만 원), 2022년 1학기 6만 3106건(1177억 3400만 원), 2022년 2학기 6만 497건(1255억 74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2년간 대학등록금 카드 수납 실적이 가장 많았던 카드사는 삼성카드로 총 9만 9607건(1639억 9500만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KB국민카드 4만 9568건(423억 3700만 원), 신한카드 3만 3075건(822억 770만 원) 등의 순이다.

뿐만아니라 카드사와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한 채 실제로는 카드수납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꼼수 대학교’도 무려 50개(2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수납 계약 체결 후 실제 카드 수납이 전무한 대학교를 자산규모(2021년 결산액 합계 기준) 순으로 살펴보면 한양대학교(5위/약 7750억 원), 경희대학교(6위/약 7734억 원), 포항공과대학교(11위/약 6977억 원) 등이다.

이처럼 국내 대학교의 카드 수납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 부담’을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2022년 8월 말) 카드사의 등록금 수납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은 1.44~1.66%대로 이는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연매출액 10억 원~30억 원 규모/1.5%)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국내외 경제 위기 장기화 속에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몫돈이 한번에 지출되는 등록금 납부는 가계의 부담이자 대학생을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채무자로 만들고 있는 장애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담 완화와 고액 등록금의 장기 분산 납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카드 납부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 주도로 교육부 등 직간접적으로 대학등록금 카드수납과 관련된 정부기관들과 TF를 구성해 대학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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