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미성년자 부동산 대물림 심화...서울 집 산 미성년자 97%

▲민홍철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미성년자를 내세워 부동산을 불법 거래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가파르게 늘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7.1.1.~2021.12.31.) 간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모두 2749건으로 매수금액은 총 514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도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건수가 3.8배(321건→1211건)으로, 매수금액은 2.8배(712억 원→1968억 원)나 급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의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전체 1217건 중 95.1%에 달했다.

이중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97.8%인 358건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도 중 세종(100%, 11건)에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경기도(95.4%, 391건), 인천(95.3%, 142건) 등 수도권의 경우 미성년자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인 95.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경남 80.0%, 4건 △부산 93.8%, 91건 △충북 94.7%, 36건 △충남 97.5%, 39건 △울산 66.7%, 4건 △대구 96.8%, 30건 △대전 75%, 21건 △광주 94.1%, 16건 △전남 75%, 3건 △전북 78.6%, 11건 등이었다. 경북과 제주, 강원은 0건을 기록했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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