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정무위 채택 가능성↑…배민 B마트, 골목상권 ‘침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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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강남구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 모습>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열기로 한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불려갈 것으로 관측된다. 산재나 갑질 상생 문제 등은 해마다 다루고 있는 국감 단골 소재다.
올해는 지난 6월 카트를 정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소환이 검토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지난해에도 김범준 전 대표이사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해 배달 라이더 산재 현황과 관련 질의를 받았다.
올해는 ‘소상공인 상생’ 문제 등으로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각 정부 부처가 진행한 올해 정책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가운데 기업인 증인 채택도 폭넓게 이뤄진다.
이중 배달의민족이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김범준 전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출석했다.
김봉진 전 의장이 매년 증인으로 채택되긴 했지만 실제로 출석한 적은 없다.
배민은 올해 1월 이국환 신임 대표가 선임됨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이 대표가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등이 다음 달 정기 국감에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산자위는 소상공인 상생 문제와 관련해 이 회사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고, 정무위는 높은 배달비와 수수료 문제를 엮어 이 대표를 국감장에 출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산자위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배민의 B마트가 집중포화를 받은 바 있다. 이 서비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해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내용의 지적이 연이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앱에서 주문한 생필품·식품을 30분~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다.
이에 김 전 대표는 “B마트는 1만원 이상 주문해야 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며 “동네 마트 수요 잠식이 아닌 구매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도 사게 만들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무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배민 배달료가 6000원으로 다른 업체보다 높은 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출석한 함 부사장은 이에 대해 “당사 앱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 열 건 중 한두 건에 해당하는 ‘배민1’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은 분이 빠른 배달을 원했고 단건 배달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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