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세청, 업비트·코빗 특별 세무조사 착수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세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전날 업비트와 코빗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업비트와 함께 일부 소형 암호화폐 발행 재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외국계 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의 세금 문제를 다루며 특히 역외탈세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송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상자산거래소 특성상 국제거래조사국이 이번 조사에 동원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이번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업비트와 코빗의 역외탈세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 불법이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세청은 이러한 시장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업비트와 코빗은 국내에서 가장 큰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두 거래소가 세금 관련 법규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 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고객 신원 확인 제도)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를 받고 있다. 현재 신규 고객 코인 입출금 제한(일부 영업정지)과 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