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원격의료·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해야”

▲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의료계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야말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가장 큰 반대자들”이라며 “한국에 진정 갈라파고스 같은 현실이 있다면 OECD 최악의 공공의료 비율과 낮은 보장성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 정책을 공격하면서 민간보험사에 환자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자동전송 하겠다고 하고 기본적 응급·필수 진료도 하지 못할 만큼 의료가 시장화된 나라에서 원격의료로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의료 민영화에 혈안이 된 정부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예외적일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것은 재난의 충격을 신자유주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 추진의 기회로 삼는 전형적 ‘재난 자본주의’”라며 “정작 팬데믹이 드러낸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의 필요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문 진료와 제대로 된 복지”라며 “취약 계층을 빈곤과 복지사각으로 내몰면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때만 이들을 앞세우는 것은 역겨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 몰래 약관까지 변경해 가면서 암환자들을 거리에 나앉게 하는 게 보험사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되어 보험사에 자동 전송될 수 있다”면서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기관에서 자동 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축적하는 것은 삼성 등이 매번 요구했던 것이며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라고 밝혀왔던 것”이라며 “즉 국민건강보험을 무너뜨리고 민간보험 중심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민간 보험금 지급률을 올리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보건 당국이 나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와 최저 지급 수준을 법제화하는 등 규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발생시킨 ‘난방비 폭탄’에도 무대책이나 다름없다”면서 “난방 못지않게 민감한 필수재인 보건의료도 시장에 넘겨주려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다. 정부가 그나마 존재하는 최소한의 의료 공공성마저 대기업들과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영리를 위해 무너뜨리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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