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명박 정부는 영혼이 없는 정부, 성과주의·업적주의가 보수를 배신했다”

보수진영 아이콘 전원책 변호사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보수진영의 아이콘 전원책. 그는 숱한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입담을 과시했다. 거침없는 그의 촌철살인과 예리한 입담은 보수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사람들까지 휘어잡았다. 최근 그는 <자유의 적들>이라는 책을 펴냈는데 1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고 한다.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진보 성향의 책들이 한 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 전원책이 고수하는 보수에 대해 국민들은 궁굼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일요주간>은 지난 6일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를 만나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의 현주소에 대해 물어봤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현 정부를 평가한다면.
▲잘된 점은 딱 하나 있는 것 같다. 북한에 대해 상호주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평가와 다른 문제이지만 잘못된 점이 많다. 전체적 평가는 지난 날 문민정부가 들어온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다는 더 나았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외형만 키우기 위해 보수정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처음부터 중도이념을 넘어서 중도실용으로 가버린 것이 문제이다. 이념은 보수로 갔어야 됐다. 그래서 현 정부를 ‘영혼이 없는 정부다’라고 자주 말하곤 한다.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 출범한 정권이 보수정책을 내지 못하고 보수정신을 살리지 못했다.

- 보수를 배신했다는 말인가.
▲보수는 교육에 있어서 개혁을 해야 한다. 국어, 역사, 철학을 가르쳐야되는데 영어공교육을 얘기했을 때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이 분(이명박 대통령)은 보수하고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성과주의 때문에 국민에게 제대로 설득하지 않고 한미 FTA와 쇠고기 협상 등을 서둘러 소통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당신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 왜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정신을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정치 업적주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외형만 키우다 보니 보수를 배신했다. 또 고환율정책으로 나간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환율정책으로 나가서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은 엄청난 성장을 했다. 성장한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 안정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 들어서 중산층이 많이 무너졌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중산층을 붕괴 시켰다. 가장 건전한 사회는 중산층이 가장 많은 좋은 사회모델이다. 우리 사회 모델은 모래시계형이다. 하층이 넓은 모래 시계형이 됐다. 이러다 보니 다수의 중산층, 과거의 중산층 ,서민층들이 정권에 불만이 많아졌다. 또 20, 30, 40대가 반 정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인이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이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청년실업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 되었는데.
▲이것은 고등교육의 보편적 확대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정책, 사회구조를 기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이 800만명이다. 비정규직이 노동유연성으로 해결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큰 틀을 개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북구 스웬덴, 노르웨이, 필란드의 복지정책 사회통합을 자주이야기 하는데 이들은 국민의 90%가 루트교 신자이다. 이러니 종교로서 통합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니다. 이런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못했다.

또 법치를 세우지 못했다. 광우병 촛불 시위 때도 불법적, 비상식적 시위를 보면 문화에 대해서도 법치를 세우지 못했고 정권 말기 부패 측근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치를 처음부터 제대로 세웠으면 이렇게 부패가 참혹하게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완벽하게 도덕적 이다’라고 하는데 그 분 귀하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호화호의 하는 자들, 권력을 펼쳐서 기어 들어온 자들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것을 그 분(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던 것이다.

-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몫을 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은 국가의 본원적 자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영국 같으면 엘리자베스 1세 때 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과도 많다. 5.16 쿠데타는 비판 보다는 역사적 과정으로 보면된다. 하지만 본인이 유신쿠테타를 한 것은 지나친 쿠데타였다. 또 이해 할 수 없는 지나친 독재를 했다. 의,식,주가 첫 번째 인권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인간다운 생활의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본원적 자본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떠한 과도 넘어설 수 있는 공이다. 대통령이 유신독재 독재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했다면 지금 역사적으로 매장돼 마땅하다. 과에도 불과하고 박정희 공은 커다.

- 문민정부 이후 정권을 평가한다면.
▲법률적으로 노태우 정권에서 문민정부가 시작됐다. 정치적으로는 김영삼 정권이고. 노태우 정권은 우리사회 민주화를 정착시켰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은 국가경제를 무너트리고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때부터 중, 고등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열린교육을 제창하면서 기본적으로 인문학 강의를 커리큘럼에서 빼버렸다는 것이 큰 과실이다. 김영삼 정권은 군사정권의 잔재를 많이 없앴지만 좌파의 숙주노릇을 했다. 그리고 뚜렷한 정책 방향 없이 깊은 고뇌 없는 깜짝쇼를 많이 했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제이다. 좀 더 단계적으로 했다면 해외여행 늘어나고 금이 동이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명박 정권은 역대 문민정부에 비해 비교적 제일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보다는... 하지만 업적주의, 성과주의로 물든 사상은 역대 대통령들에게 다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박정희와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박근혜 위원장이 쇄신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한나라당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박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에 대한 생각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위험하다. 박근혜　측근 중 한 분은 정당을 오가면서 이념과 상관없이 전국구를 4번, 부패전략으로 공격 받고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 한나라당의 보수를 쇄신할 수 있겠나. 또 한분은 국가관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고 20대 젊은 청년도 좋은 집에 태어나 외국 일류 대학 나온 청년이다. 그 청년이 우리나라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가 걱정된다. 중요한 건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보수정신을 똑바로 세우고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 인데 한나라당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보수 정책을 빼겠다’하는데 언제 자기들이 보수 정치를 해보기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해보지도 않고 보수를 강령, 정강정책에서 빼겠다고 하는 것은 당을 없애겠다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한 분의 정당이 아니다. 비대위의 정당은 더더욱 아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절반이 넘는 보수층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자기들 맘대로 보수를 빼는 것은 말이 안된다.

- 민주통합당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처럼 사실 보수야당에서 출범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열린 우리당 이었다. 문제는 열린 우리정당으로 복귀한 것을 떠나 이 정당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FTA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자동차 문제 조금 양보한 것 밖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통당은 좌파 성향의 반열에 섰다’라고 과거의 민주당하고는 전혀 노승자체가 맞지 않다.

-안철수, 박원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철수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상식이 비상식을 이겼다’라고. ‘비상식이 상식을 이긴 것이다’ 또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 대표가 정치에 나서서 서울시장이 된 것이 비상식이다. 아직도 언론에서 안철수와 박근혜 위원장을 대통령 대선후보로 평가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안철수 교수는 정책을 내 놓은 것이 없다. 정책도 없는 데 어떻게 정치를 하나.

(안철수 교수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정치적 배경이 없다면 밤 11시에 안철수 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새벽 조간에 1면에 대서특필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은 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다. 안철수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으로 지지하시는 후보가 있나.
▲전혀 없다.

-현재 젊은 층은 진보, 50대 이상은 보수적인 성향이 보이며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건 아니다. 젊은 층이 진보성향, 40-50대 보수 성향이 아니라 젊은층은 비판세대이다.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세대이다. 젊은층이 용기를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때는 일자리가 더 없었다. 그렇지만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젊은층은 자기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청년실업은 더 심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마저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희망 주는 정책 많이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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