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부산민주공원, 민간위탁의 실태를 고발한다”

[직격인터뷰] 민주통합당 노재갑 시의원(비례·사하구)

▲ 민주통합당 노재갑 시의원 ⓒ일요주간

대한민국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4.19 민주혁명과 부마민주항쟁 및 6월 항쟁으로 이어진 부산시민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산교육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자부심고취와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조성한 민주공원(부산시 중구)은 1995년8월 ‘부마민주항쟁기념공원’조성사업추진을 결의했다.

그 다음해인 1996년 국비100억, 시비70억, 시민모금30억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시민모금방지법’에 의해 국비80억, 시비80억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그해 7월 첫 삽을 떠 부마민주항쟁20주년인 1999년10월16일 개관했다. 이후 현재까지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부산시로부터 위탁(1999.12.)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민주열사들의 혼을 모셔놓은 민주공원이 18대 대선결과로 분주한 2013년 벽두부터 시끄럽다. 내용인즉 부산시의회가 2013년 민주공원예산(11억8백만원)을 53%삭감, 반 토막 낸 것. 이에 청소, 경비용역직원 4명을 해고하고, 전체직원임금40%를 감축한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는 예산감축으로 인해 ‘박종철열사추모제’와 ‘정월대보름축제’가 취소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시민단체들과 예술인들 또한 예산삼각을 주도한 시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등 “권력을 이용한 민주세력 죽이기”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부산시의회예산결산위원회’는 “방만한 운영에 따른 정당한 예산삭감이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듯 부산민주공원 예산삼각으로 들어난 민간위탁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일요주간>은 ‘부산시의회예산결산위원회’소속 민주통합당 노재갑 시의원(비례·사하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시의회에서 2013년 민주공원 민간위탁예산을 삭감했다는데?

▲ 민간위탁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하게 관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민주열사들의 성역인 부산민주공원이 시설공단에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위탁운영(2000년 6월)되어온 지난 12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게 조사결과 들어났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2013년 예산(11억8백만원)중 과다하게 책정된 정규직18명의 인건비78.8%를 삭감한 5억1천5백만원을 확정해 준 것이다.

- 과다한인건비, 방만한 운영...오히려 사업진행이 불가피하다는데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는 지역일간지등 여러 인터넷언론에 예산삭감으로 인해 ‘박종철열사추모제’와 ‘정월대보름맞이행사’등을 취소한다며 주도인물로 본 위원을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부산시의회의 일원인 본 위원을 음해하려는 치졸한 거짓말이다. 부산시는 지난 12년 동안 부산민주공원시설관리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왔지 사업비를 지원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론을 통해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탁운영주체인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민주공원 내 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익으로 조달, 운용해야하는 비용이란 것이다.

- 사업이 불가하다는 사업은 부산민주공원사업비, 부산시와 무관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부산민주공원사업은 부산시시비가 아니라 자체비용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신청한 적도, 하지도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빤한 사실에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특정목적, 예컨대 시비등과 같은 다른 지원금에 대한 치부를 감추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특정목적, 시비 외에도 다른 지원금을 받아 왔다는 것인가?

▲국비뿐만 아니라, 아직 확인하지 않은 후원금 및 회비가 있는데, 여타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더 조사, 검토해봐야겠지만 국비가 2007~2008년 5억원씩, 2009년 4억5천만원, 2010년 3억2천만원, 2011~2012년 3억7천만원씩, 2013년 2억7천7백만원이 집행되었다.

- 그럼 국비나 다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이용, 사업을 진행해 왔을 수도 있단 말인가.

▲그렇다. 불가피론을 주장한 ‘박종철열사추모제’나 ‘정월대보름맞이행사’는 지난 12년간 부산시의회가 확정해준 시비내역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비나 다른 예산을 용도 외로 이용, 진행해 왔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만약 그랬다면 지금까지 한 언론플레이는 대국민사기극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될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진상을 모르는 몇몇 단체나 예술인들을 앞세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부산시의원 의정활동결과에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부산시의원의 명예와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행위이며, 민주인사라 자처하는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

- 전자의 이유들이 시비삭감의 이유가 된 것인가?

▲아니다. 예산삼각은 부산시의회의 결정에 따른 결과다. 현재는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5명으로 구성 되어있는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는 부산시로부터 민주공원을 지난 12년 동안 3년씩 4번을 내리 위탁 받아 관리해 왔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규직18명을 채용한 2002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동일 인력에, 인건비와 시설관리비가 년5.8%씩 58%가 인상되었다.

위 사실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민주공원사업비다.

- 시예산과 무관하다 설명한 사업비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지난 5년 동안은 시지원금 13억8백만원 중 리모델링비가 2억, 관리운영비가 3억3천9백3십3만5천원, 정규직18명인건비가 7억6천8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매년 조달 운용해온 사업비는 5천만원이다. 쉽게 말해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는 지난10년 동안 자신들이 자체 조달한 사업비5천만원을 운용하기위해 매년10~15배 이상의 시비를 임금으로 받아 챙겨왔던 것이다.

사업비5천만원 또한 정규직원23명이 있음에도 한 달에 2~3번 벌리는 사업에 반복적으로 투입된 불상의 인물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대부분이었다.

- 그래서 시비53%를 삭감한 것인가?

▲전자의 비정상적인 상황들은 지난5년 동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들어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 달라는 대로 퍼준 부산시도 2013년 예산평가 때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신청한 예산13억8백만원 중 2억을 삭감했다. 그렇게 부산시시의회예결위로 넘어온 2013년 부산민주공원예산 11억8백만원을 면밀히 평가, 사업비(5천만원), 관리운영비(3억3천9백3십3만5천원), 계약직(5명인건비6천6백3십2만4천)원은 유지시키고, 과도하다 판단한 정규직18명인건비78.8%와 이에 따른 인력운영비전액을 시의회예결위(13명)과 본회의(53명)이 만장일치로 삭감, 5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 그렇게 정규직임금이 과도하게 된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시민의 피와 땀인 세금을 집행해야하는 부산시가 위탁단체의 직원채용이나 급료책정 및 운영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권고나 감사도 하지 않았고, 시비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퍼준 것이 최초원인이었던 것 같다.

- 문제가 되는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의 임금내역을 설명해 달라.

▲임금내역을 보면 관장1명 4급 5천8십2만4천원, 팀장3명 6급 3천5백만 원, 과장10명7급 3천만 원, 대리2명 8급 2천6백90만원, 사원2명 9~10급 2천5십만 원~2천7십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철밥통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호봉제로 비영리단체, 특히 단기계약위탁단체의 임금구조라고 보기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더욱이 무슨 근거로 3년 계약 위탁시설을 12년 동안 내리4번을 수의계약 하듯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년 사업비5천만 원을 운용하기 위해 위 내용처럼 임금을 책정, 운용해 왔는지, 관련한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자신들이 받은 임금에 대하여 설명을 못했다는 것인가?

▲관장 같은 경우 4급11호봉 5천8십2만4천원, 평균 잡아 5천만 원인데, 어이없게도 그렇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검토하기위해 시의회예결위위원인 본인이 요구한 자료제출이나 해명은 뒷전으로 한 채 의정활동결과에 대하여 처절한 복수가 있을 것이란 협박 아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민주인사이기를 포기하고, 민주열사들의 혼과 역사 뒤에 숨어 자신의 잇속이나 챙기겠다는 수작질로 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다.

- 그래도 시의회결정에 자구책을 마련했다는데

▲부산시의회예결위에서는 2013년 예산 11억8백만 원 중 과다하게 책정된 정규직18명의 인건비77.8%를 삭감한데반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용역 직 5명인건비 6천6백3십2만4천원은 한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음에도 그대로 유지 확정했다. 따지고 보면 용역 직에서 1천3백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이다. 그런데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는 정규직인건비77.8%를 삭감하지 않고 50%를 삭감한 채 그 나머지 비용을 용역직 4명을 해고해 충당한 다음 기념사업을 할 여력이 없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를 어떻게 시의회결정에 따른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 자구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부산시 시비는 시의회에서 용도에 따라 정한 금액을 확정해 준다. 이런 결정에 흉내 내는 척,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은 부산시의회의 법적권한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며, 시의회예결위와 상관성이 없는 사업비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은 거짓사실유포를 넘어 지난12년 동안 매년 마련해야할 사업비5천만 원을 시비에서 빼 써왔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블랙코미디다. 그리고 한명이 퇴직했음에도 그대로 확정해 준 비정규직인건비 또한 전체인건비로 나눴다면, 시지원금을 확정한 용도 외로 유용내지는 전용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그럼 합리적인 시설관리 인원과 이에 따른 임금은?
▲시설운영 자료를 면밀히 검토, 확인된 사실을 취합한 시의회예결위가 시설운영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민주공원시설관리비 3억3천9백3십3만5천원을 유지하고 정규직2~3명에 비정규직7명이면 충분하다는 답을 받았다.

- 시설운영전문가들 답에 대한 시의회의 판단은.
▲시의회예결위는 시설관리운영비는 유지하되 인력과 임금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규직은 6~7명에 임금은 직무에 맞게 절반내지는 그 이상 감액,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위 사실을 바탕으로 시의회예결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기적으로 권고 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시의회예결위가 지난 12년 동안 이어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나섰던 것이다.

- 부산민주공원예산이 그렇게 되도록 부산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한마디로 없다. 제출받은 자료 어디에도 없다.

- 설마?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당시 운영예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맡은 2000년 6억7백10만원으로 상승하더니 2002년엔 뚜렷한 이유 없이 정규직8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18명 정규직인원에 시설관리 및 인건비는 매년 5.8%씩 10년 동안 58%가 인상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억을 3년 분할 지급하기로 했던 리모델링비가 4년(2008~2011)에 거쳐 매년 3억5천8백만 원씩, 2012년엔 1억5천8백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실제보다 5억9천만 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에 대한 부산시의 조치는 없다.

- 그럼 시 의회는 무엇을 했나?

▲부산시의회 또한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지난12년 동안 방임, 방관해온 것이 사실이며 부산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스런 마음뿐이다. 그래서 2013년부터라도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위해 2012년 11월 부산시의회예결위에서 감사청구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담당 행정자치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나, 이는 매년 실시한 지도점검이 아무 문제없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 그럼 매년 실시한 부산시 지도점검 결과는 어땠나?

▲부산시의 지도점검내용을 보면 회계지출절차, 대관료징수규정위반, 퇴직금부당지급, 법인카드소홀, 차량유지관리부적정, 유류과다소비, 출장비처리부적정, 임금 지급 부적정 등을 주의 촉구했다. 특히 회계지출에 대한 문제는 매년 지적된 문제로 부산시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럼 부산시가 충분히 재재를 가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단체(부산민주기념사업회)가 4번 연속 위탁받은 지난12년 동안, 주무부처인 부산시는 100억에 가까운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집행해 줬다. 막말로 달라는 대로 다 퍼준 셈이다. 이는 부산시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넘어 유착관계에 이은 비리의 개연성을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사실이다. 이에 시의회가 지난12년의 과오를 인정하는 칼을 빼들었고, 온갖 중상모략으로 시위원의 명예와 의정활동이 위협받는 만큼 아직 늦지 않았다 판단한다. 부산시는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로 침묵할 게 아니라 더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에 이은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 민관유착, 부산시가 아니면 시의회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인가?

▲서류가 말해주듯 지난12년 동안 천문학적인시민의 혈세가 비상식적으로 집행되었다. 불명확한 집행과 쓰임에 대해서는 민이건 관이건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결과에 대하여 징계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위탁을 빙자한 대국민사기극에 동참하던가, 침묵하라는 협박이다. 이는 시의원을 떠나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누구든 저질러놓은 과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이쯤 되면 부산민주공원의 민간위탁과정이 궁금하다.

▲부마민주항쟁20주년인 1999년10월16일 개관한 부산민주공원은 시설관리와 기념사업이 각기 다른 주체로 운영되면서 오는 관리 불편과 금전적 손해를 해소하고자 부산시가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에게 3년 계약으로 위탁을 맡긴 것이다. 그리고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는 시 지원금(민주공원시설관리비100%, 인건비100%)을 집행 받아왔고, 기념사업은 대관료수입 등의 자체수입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시의회조사결과 공개입찰을 거쳐 3년 계약으로 위탁되어야 하는 시설이 지난 12년 동안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게 내리 4번 위탁되었고, 위탁단체는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 방만한 운영을 해 온 사실이 들어났다. 이는 부산민주공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인해왔던 민간위탁기관전체의 문제다.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이 시설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집행되는 시설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시비는 철저히 추적, 철회하고, 집행될 시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부산민주공원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염원과 천문학적인 시비와 국비가 투여 되어 조성된 성지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특정단체의 철밥통이란 오명을 벗어야 되겠다. 이번 부산민주공원 예산53%를 삭감한 부산시의회의 결정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치적 친분이 아닌 경제와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 확정한 것이며, 앞으로의 운영주체는 무엇보다도 책임감, 투명성, 도덕성, 정의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내리 4번째 위탁한 사)부산민주기념사업회와의 계약이 올 해로서 끝난다. 보다 더 철저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된 단체가 민주주의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부산시의회는 그렇게 거듭나도록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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