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MB, 4대강 ′수심 6m?8t′ 지시...대운하에 관심 많았다＂

[일요주간=정현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 ‘수심을 6m로, 수자원은 8t으로 설정하라’는 지시를 하면서도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내용은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번이 4번째다.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후인 2008년 8월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고 국토부는 11~12월 제방 보강과 준설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보(洑)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 수심을 5∼6m로 굴착하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쟁점사항인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 보고를 준비했으나 장관의 반대로 묵살됐다.

또한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대운하 추진안에 담긴 강 수심도 6.1m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가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009년 2월 최소수심이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최소수심에 대해 3∼4m, 다음 날에는 다시 4∼5m로 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까지도 국토부에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라고 했고 이 전 대통령도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토부는 같은 해 4월24일 이 전 대통령에게 ‘낙동강 최소수심은 4∼6m로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해 총 7억6000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수락을 받았다.

MB 지시에 환경부 “수질오염 우려 숨기고, 졸속 추진”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조류 등 수질오염 우려를 알고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이를 숨긴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둔 2008년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 건설시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호수와 늪)화해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2009년3월에도 대통령실 등에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내용을 환경부에 요청했고 그 뒤 환경부는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이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성을 지시하자 통상 5개월 및 10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2개월과 3개월로 단축하기도 했다.

2009년 7~11월에는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을 누락했고 보완 제출을 지시한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았는데도 11월 그대로 협의해줬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 의견에서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자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도 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상태도 악화됐다. 대한환경공학회가 사업 전 후 수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16개 보 구간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낙동강 합천, 창년보는 2015년에 관심 단계 수준 이상의 남조류가 연간 194일 발생했다.

16개 보 중 7곳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수치가 나빠졌고 1곳만 COD 수치가 개선됐다. 66개 중권역 중 생물화학적생산요구량(BOD) 목표 수질을 만족했던 곳은 사업 전 34곳에서 사업 후 31곳으로 줄었다. COD 목표수질을 달성한 곳도 사업 전에는 8곳이었으나, 사업 후에는 2곳으로 줄어들었다.

4대강 사업비용은 총 31조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3년 기준 향후 50년간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향후 50년간 4대강사업 비용 대 편익 비율은 0.21이었고 총편익은 6조6251억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협력단은 홍수피해예방 편익의 경우 현 시점에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고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된다면 편익 비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 논란을 끝내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시작했다“며 ”사업 종료 후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이번 감사가 이를 종결 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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