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국가철도공단, 평택지제역 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사업 ′잡음′···노조 ＂예산낭비 등 공익 훼손＂ 반발 [FOCUS]

경실련·철도노조 "수천억 원 예산낭비 우려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철저히 감사해야"
최명호 철도노조위원장 "해당 건설사업 추진시 6천억 원 예산 소요, 기존 시설 이용시 424억 원이면 충분"

▲ SRT. (사진=newsis)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주식회사 에스알(SR, 이하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112량, 14편성, KTX-청룡)에 따른 차량 정비시설 필요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이 100% 채권을 발행해 경기 평택시 지제동에 위치한 평택지제역(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낭비와 정비미비, 절대농지 등 공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니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감사원 앞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관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경실련은 국가철도공단과 에스알에서 추진 중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등 총제적 문제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과 철도노조는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큰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낭비성 토건(토목과 건축) 행정은 철도시설 건설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6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에스알은 차량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해(KTX-산천) 운영사로서의 역할뿐 철도차량 유지보수를 비롯해 대부분의 업무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새롭게 도입하는 고속열차 차량정비 시설이 필요하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 없이 안전한 정비요건을 갖추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코레일이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차량 정비시설의 개량과 확장만으로도 에스알이 도입할 KTX-청룡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수요에 대비한 유지보수·정비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군다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효율로 지적한 중정비 시설 누락과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던 고속철도 차량의 안전한 정비요건을 감안한다면 민간사업자에게 통째로 정비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기지건설은 위험하기까지 하다”며 “이런 비효율성과 위험성이 보임에도 절대농지까지 훼손하며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공공교통 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감사원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방지 등 공익적 차원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가능성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중정비 정비계획 미비 문제와 사업주체 간 사업내용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여부에 대해 반드시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철도산업은 유기적 네트워크와 공공성이 중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운영과 건설이 통합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운영(코레일)과 건설(국가철도공단)이 분리된 상하분리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에스알을 출범시킴에 따라 운영 부문 또한 코레일과 에스알로 분리됐다. 운영과 건설의 통합으로 가는 다수의 철도 강국들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경실련 등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까지 분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으로 공공재정의 비효율과 차량정비조차 민간위탁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이유는 철도산업의 분리체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예산낭비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나아가 철도시설을 포함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SOC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익감사청구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연간 약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서 SOC(철도) 분야의 정부예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에스알은 2013년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자 철도사업법상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사업자로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7월 에스알은 고속철도차량 추가구매(EMU-320, 14편성)에 따른 차량 정비기지를 건설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차량기지 건설을 건의했다.

경실련은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112량, 14편성)에 따른 차량정비시설 필요를 이유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100% 채권을 발행해 차량기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수행한 ‘전국 철도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제차량 건설사업 미 시행 시’ 대안 검토의 비용, 한국철도공사의 SR 14편성 신규 고속차량 도입 시 정비방안 검토와 요구사항 등을 살펴볼 경우 약 6000억 원 규모의 ‘평택지제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수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기존 철도차량기지 현황과 중장기 구축계획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로도 ㈜에스알 신규 고속차량에 대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 차량기지의 신규건설이라는 비효율적인 국책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현재 차량기지 예정부지인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일원의 농업진흥구역의 ‘토지 지구·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마저 훼손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관련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향후 정비계획 미비(중정비 시설 향후 건설)는 물론,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소멸로 인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훼손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비효율이 보임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는 철도차량 정비기능을 코레일로부터 분리시킴과 동시에 고속철도의 분리를 고착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해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바로잡고 철도시설을 포함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SOC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명호 철도노조위원장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비용 낭비와 시민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새로 건설되는 평택지제차량기지는 2027년 이후 새로 도입되는 고속열차 SRT 14편성(KTX-청룡)을 위한 차량기지이다. 현재 KTX와 SRT(KTX-산천) 고속열차 정비는 전부 철도공사가 맡고 있다”며 “새로 도입되는 고속열차 차량정비 시설이 필요하다면 건설해야 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새롭게 건설하는 것과 차이를 비교해 보고 예산낭비가 없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지체차량기지는 차량정비 시설부터 새로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열차가 들어오는 철길, 입출고선을 새로 깔아야 한다. 그리고 용지구입에 따른 보상비도 발생한다. 이래저래 하면 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적지 않은 예산”이라며 “반면 SRT를 정비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부산기지를 개량하면 차량정비 시설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고 입출고선 공사나 용지 구입에 따른 보상비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략 424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추가로 고속철도차량 중정비 시설을 지어야 한다. 예산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작년 국토부는 에스알의 부채비율이 1400%를 초과를 막고 면허조건 유지를 위해 3000억 원대 출자를 하기도 했다. 고속철도 분리로 에스알은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며 “KTX와 SRT를 분리해서 정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감사원은 이점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고속철도 차량정비의 민간 위탁,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며 “에스알은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철도 운영사이다. 에스알은 새로 도입되는 고속철도 14편성의 차량정비를 민간기업인 현대로템에 위탁했다. 민간기업이지만 제작사가 맡으니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하며 “민간기업은 제작사라 할지라도 이윤을 최우선으로 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한다. 고속철도 차량정비는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한다. 정비과정에서 인력 축소, 정비 주기의 연장, 저가 부품의 사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고속차량 정비의 질 저하와 안정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철도노조는 6000억 원의 예산 낭비를 통한 차량기지 건설, 제작사 고속차량 정비 허용 등이 고속철도를 쪼개기를 공고히 하고 철도 민영화를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며 “고속철도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고속철도의 분리와 차량정비 민간위탁은 단순히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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