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수도권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집중…＂HUG 구상채권 회수율 낮아 피해 장기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이 적체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건수는 총 7,460건에 달했으며, 피해 금액은 1조 5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에서, 2022년 말 전세사기 사태 이후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1,244건이 발생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1조 591억 원 중 86%에 해당하는 9,137억 원이 서울(3,259억), 경기(3,662억), 인천(2,216억)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높은 주거 수요와 전세금 규모, 다주택 임대인 및 갭투자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채권 회수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최근 5년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20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위변제금액 3,660억 원 대비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회수율은 서울 63.1%, 경기 60.7%, 인천 50.5%에 그친 반면, 경북 88.0%, 울산 80.0%, 부산 75.2% 등 지방은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은 1,019건, 2,00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250건은 경매 낙찰 완료 후 배당금 수령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 769건은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며, 각 법원의 경매 적체 정도에 따라 지역별 회수율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 지연될 경우 피해자들의 생활 불안이 커진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회수 체계를 확실히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단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장기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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