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美 감자·우즈베키스탄 포도, 6단계 수입협상 진행…새 정부 이후 신규 접수 ′0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현재 수입검역협상 절차가 진행 중인 농산물은 총 21개 품목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접수된 수입검역신청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역협상은 접수에서 고시·발효에 이르는 8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상대국이 수입을 공식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1단계)’가 이루어지며 이후 ‘착수(2단계)’ 통보를 거쳐 병해충 위험평가, 관리방안 마련, 수입요건 초안 작성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협상 기간은 국가별 여건과 대응 속도에 따라 달라 예측이 쉽지 않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단계 베트남산 패션푸르트 1건 △2단계 베트남산 여지·아제르바이잔산 석류·에콰도르산 피타야 3건 △3단계 그리스산 오렌지, 뉴질랜드산 메이어레몬, 대만산 망고, 인도산 포도, 중국산 키위 등 9건 △4단계 독일산 사과, 과테말라산 아보카도, 튀니지산 석류 4건 △5단계 남아공산 포도, 브라질산 포도, 스페인산 서양자두, 아르헨티나산 블루베리, 온두라스산 멜론, 이집트산 감자 등 1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6단계(수입요건 초안 작성)에 올라 있는 품목은 미국산 감자와 우즈베키스탄산 포도 2건이다. 미국산 감자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포도는 2018년 각각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각각 18년, 7년째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허용 요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포도로, 남아공·브라질·인도·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에서 요청이 있었다. 이어 석류(아제르바이잔·튀니지·페루), 감자(미국·이집트), 서양배(포르투갈·벨기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오랜 기간 협상이 지속 중인 품목은 남아공산 포도로, 1994년 접수된 이후 31년째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산 넥타린이 1995년 이후 30년째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5단계(위험관리방안 작성)에 머물러 있다.

윤준병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쌀과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농민들은 검역절차 완화가 또 다른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이 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농산물 수입검역협상의 신청 여부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필요 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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