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중대재해법 100일] 4일 세아베스틸 등 올해만 225명 사망사고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산업재해로 225명이나 사망했을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재해 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이었다.

한편, 지난 4일 새벽 전북 군산에 있는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과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 조사를 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면서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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