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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망' 농식품바우처, 취약계층 낙인 유발 논란…제도 개선 시급
최종문 2025.08.1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레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카드에 ‘농식품바우처’라는 문구가 그대로 표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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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 꺼진 새 아파트' 3년 새 4배 ↑...광주 미분양 50배 폭증
최종문 2025.07.30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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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사 전소 등 반복 막는다…'문화유산 보호 산림재난방지법' 발의
최종문 2025.07.2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송재봉 의원은 28일, 산불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상시화되면서 사찰, 고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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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전세사기 근절'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문 2025.07.24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유형으로 꼽히는 신탁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층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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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 기반 마련"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나섰다
최종문 2025.07.22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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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시대…정준호 "신탁사기 구제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최종문 2025.07.11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정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사기’는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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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새만금 수질오염 해법 찾는다
최종문 2025.07.0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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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넘는 소음 피해 막자”…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추진
최종문 2025.07.0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 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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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과로사 방지법' 추진…장시간 노동 구조 바꾼다
최종문 2025.07.02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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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채용 확대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최종문 2025.06.19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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