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3년 새 37%↑···인력은 그대로, 업무 부담 가중

노동위 조사관 1인당 사건 3년 새 37%↑···인력은 그대로, 업무 부담 가중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0:50:35

- 박해철 의원 " 부실 심판 · 조정 우려 ", 특단의 대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사진=의원실)

[일요주간=김성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가 2021년 72.1건에서 2024년 99.0건으로 26.9건 증가하며 3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1인당 사건 수는 72.2건으로, 연말에는 2024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1년 17,583건, 2022년 17,896건, 2023년 21,407건, 2024년 23,963건이며,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17,894건에 달한다. 반면 조사관 현원은 2021년 244명에서 2024년 242명으로 큰 변동이 없어, 조사관 1인당 사건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건 수, 조사관 수, 1인당 사건 수(자료=의원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조합법 개정 등으로 노동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상황에서, 조사관 인력 확충이나 처우 개선이 없을 경우 부실 심판과 부실 조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해철 의원은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는데 조사관 정원과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로 인한 부실 심판·조정으로 노동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노사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