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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법관·검사 처벌법 도입, 법관탄핵 등 사법부 개혁 국회가 뒷받침 해야"
최종문 기자 2018.09.27
심상정 의원.(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사법부의 사법농단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사법부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마저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재판거래&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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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진단-3] "남북경제 협력과 신북방정책 실현…韓블루오션 열리게 될 것“
김쌍주 2018.09.24
북방문제 전문가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 시점에 북방문제 전문가인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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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發 가맹점 피해 막아라!....'호식이 배상법' 국회 통과
박민희 기자 2018.09.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호식이 배상법’의 빌미를 제공한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지난해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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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 도핑 사각지대 방치...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쌍주 2018.09.21
경륜 선수들이 연습을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된다.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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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와 통일 시기에 대한 우리국민의 인식은?
박용성 2018.09.21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백두산을 찾은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 = 박용성 기자] 올 4월27일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선언 발표 후인 지난 5월2~3일 조사에서는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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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기관 업무처리 행정소송 많아…예산낭비·행정 신뢰도 추락
김쌍주 2018.09.21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14개 검찰청의 연간 행정소송사건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까지 10년 동안 행정소송사건 수는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년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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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가부장관 후보자, 국회 계류 '디지털성범죄·미투' 관련 법안 통과 추진
구경회 기자 2018.09.19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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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전문가 송영길 의원 진단-2] 문재인 정부의 新북방정책이란?
김쌍주 2018.09.19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낸 북방전문가 송영길 의원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던 북·미 정상회담 직전 중국의 국영매체인 중국 중앙(CC)TV의 영어뉴스채널 ‘CGTN ...
박근혜 前대통령 복심 무소속 이정현 의원, 선거구 조정 통해 반전 노린다?
김쌍주 2018.09.18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한때 박근혜 前대통령의 입 또는 복심으로 불리었던 이정현 의원(무소속 순천시)이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가장 먼저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구속수감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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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가습기살균제' 애경 장신영·'산재사고' 삼성 이재용 등 증인 신청 예정"
최종문 기자 2018.09.17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에 소환할 증인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월10일부터 실시되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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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전문가 송영길 의원 진단-1] 北 김정은 체제가 안 무너진 이유 3가지
김쌍주 2018.09.17
북방길 주제로 강연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주간=김상주 대기자] 북한이 무너진다는 것은 북한의 독재체제 자체가 무너져서 더 이상 독재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무주공산으로서 체제변화조차 하기 어려운 국가지도자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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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공식·특별수행원, 경제·종교·문화계 총망라
김쌍주 2018.09.17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 및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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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저장강박 의심가정 지원조례안' 발의…지원근거·정신치료 가능
김쌍주 2018.09.17
부산 북구의회 김효정 구의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저장강박증이라는 질병을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에 따르면 인구의 2~3%가 이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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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의료관광컨벤션 개최...김병욱 "의료관광객 유치 성공적 기여"
박용경 2018.09.14
[일요주간 = 박용경 기자]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성남의료관광컨벤션(SIMTC)은 주로 광역지자체에서만 개최되던 의료관광컨벤션 사업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한 행사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 ...
[여론동향]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부동산정책평가와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김쌍주 2018.09.14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수도권이외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추석 전 추가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이에 한국갤럽은 현 시점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파악해 새로운 정책발표 전후 여론을 비교해 발표 했다. 정부가 예고한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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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38노스 "북한에 관한 트럼프의 직관 대부분 들어맞아...그의 보좌진이 문제"
김쌍주 2018.09.13
지난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사진=newsis/채널아시아 방송 캡쳐)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38노스는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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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 3% 적용 개정안 발의...서민 위한 법적 안정장치 필요"
최종문 기자 2018.09.12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연체가산이자율에 제한을 받지 않던 대부업자들도 앞으로 3% 이내의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민병두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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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놓고 여야 첨예 대립...한국당 "새로운 퍼주기" vs 민주당 "법과 제도로 뒷받침"
김쌍주 2018.09.12
11일 통일부 관계자가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는 모습.(사진=newsis) [일요주간=김쌍주 대기자]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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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 현실화"
최종문 기자 2018.09.11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심성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서울의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내놓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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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규모 2조원 넘어...현대아산 2008년 이후 적자 못 면해"
구경회 기자 2018.09.11
(사진=newsis) [일요주간=구경회 기자] 최근 10년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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