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건설현장 임금체불 역대 최대…올 상반기만 2292억 체불·39만 노동자 피해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9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한국노총 전국캠페인 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건설현장 임금체불 규모가 해마다 불어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292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역시 가파르게 늘면서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체불 임금액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20년 2779억 원, 2021년 2615억 원, 2022년 2924억 원으로 2000억 원대를 유지하다 2023년 4362억 원, 지난해 478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체불 임금액은 2292억 원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난해 수준과 비슷한 임금 체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건설현장 외국인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우려할 수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건설노동자 임금체불도 우려할 수준에 도달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체불임금은 2020년 347억 원, 2021년 352억 원, 2022년 419억 원으로 늘었고, 2023년 548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해 398억 원으로 잠시 주춤했다. 올해 상반기는 266억 원을 기록하며 다시 크게 증가했다. 벌써 지난해 외국인 전체 체불액의 66.8%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 임금체불도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적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액은 855억 원이다. 반기별로 비교를 해보면 2023년 6월 650억 원, 지난해 6월 5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해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2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1108억 원. 2023년에는 1215억 원이었다.

박해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인 노동수요 예측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해 놓고 정작 임금체불에 무관심했고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상 최대의 체불폭탄을 떠넘겼다”며 “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발맞춰 법·제도적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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