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아리셀 대책위 ＂삼성 준법감시위, 아리셀 화재 23명 사망 중대재해 사태 삼성 책임 방기 규명해야＂

아리셀 유가족·대책위 "삼성, 아리셀 참사 해결에 나서야" 촉구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2024년 10월 10일부터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아리셀의 모회사 에스코넥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23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로 사망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212일 만인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및 통제 기능을 위해 설치된 독립적 위원회)가 열려 이 사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20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이하 아리셀 참사 유가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위원회는 삼성의 ‘협력사 행동규범의 안전관리 책임 방기’를 규명하고 아리셀 참사 해결에 삼성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아리셀 참사 유가족과 대책위는 “지난해 8월 23일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5개월 만이다. 매주 삼성 서초사옥에서 아리셀 추모제를 개최하고 180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아리셀 참사에 삼성이 나설 것을 연서명으로 전달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삼성은 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아 유가족들과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6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삼성의 행동규범 위반을 신고해 준법감시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 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이 유족들을 직접 만나 이 논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다”며 삼성이 참사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설 수 있도록 삼성 준법감시위가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 아리셀 참사 유가족·대책위 “아리셀의 각종 불법 경영은 모기업인 에스코넥과 판박이 경영”

이들 단체는 또 “불법 파견, 산안법, 위험의 이주화, 군납 배터리 비리조작등 각종 불법이 횡행했던 아리셀은 모기업인 에스코넥이 지분의 96%를 보유한 대주주로 매년 차입금을 통한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에스코넥의 일개 부서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리셀은 군납 배터리 비리 조작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메꾸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미숙련 이주 노동자를 직접 공정에 투입해 위험을 초래했고 아리셀의 군납 배터리 비리 조작은 모기업인 에스코넥의 주도하에 진행돼 에스코넥의 임직원도 구속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도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며 아리셀의 각종 불법 경영은 모기업인 에스코넥과 판박이 경영이었다”며 “아리셀 참사에 대한 에스코넥의 책임은 유가족들이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에스코넥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삼성 전자는 지난해 3월 공급망 참여와 책임이행 의무를 강화한 ‘협력회사 행동규범 버전 6.0’을 발표했다. 규범에는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에 산업안전, 비상사태 대비, 유해인자 노출 저감, 위험설비 안전관리, 안전보건 교육 (모국어등 적절한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등의 의무를 모든 협력회사에 요구하고 이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과 대책위는 “삼성전자는 에스코넥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최대 거래처이고 아리셀은 에스코넥의 일개 부서처럼 운영돼 왔기에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인 에스코넥-아리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삼성전자는 행동규범을 발표하고도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리셀에서 2021년부터 4차례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모니터링과 개선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EU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매뉴얼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망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협력사 행동규범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삼성전자의 공급망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 조사’ ‘2,3차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등을 삼성 준법감시위에 요청했다”며 “아울러 에스코넥에 대한 보고와 실사조사, 에스코넥과의 거래 중단 및 협력업체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삼성의 사과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리셀 참사 발생 이후 박순관 대표이사는 아리셀은 기업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에스코넥 대표이사직은 사임했다.

유가족과 대책위는 “(박순관 대표이사는)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과는 하지 않고 국회의 증인 출석이나 임의 동행 명령조차 거부하면서 재판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지만 아리셀을 일개 부서처럼 운영했던 에스코넥은 삼성이 준 물량을 그대로 생산하면서 팽팽 돌아가고 유가족들의 교섭 요구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삼성은 2024년에도 방사선 피폭 사고, 삼성전자 협력사 에어컨 설치 수리 기사 사망 등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책임이 엄중히 규명되고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삼성 준법 감시위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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