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서희건설 시공 용인 아파트 신축 현장서 비계붕괴 사고...건설노조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인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11일 오전 용인시청 앞에서 비계 붕괴사고 서희건설 규탄 및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기자회견 개최
8일 용인시 역북동 소재 원청사 서희건설, 전문건설업체 흥석건설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 발생...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소재 건설 현장에서 지난 8일 비계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제공)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계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과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는 11일 오전 용인시청 앞에서 비계 붕괴사고 서희건설 규탄 및 건설 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희건설에 인허가를 내준 용인시청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 광풍으로 몸살을 앓았음에도 또다시 용인에서 비계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8일 용인시 역북동 소재 원청사 서희건설, 전문건설업체 흥석건설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며 "비계는 건설현 장에서 고소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물이다. 따라서 언제든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사고가 났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 위에서 누군가가 작업하고 있었다면 필히 끔찍한 중대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희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소재 건설 현장에서 지난 8일 비계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 제공)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붕괴되는 사건을 목격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천 신안건설의 철근 누락 사건의 경우 전문가들은 철근누락 등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건설 현장의 불법다단계하도급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며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절대공기를 맞추기 위해 나타나는 병폐는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시공하는 건설노동자의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또 "지난해에만 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의 수가 300명이 넘는다"며 "건설경기 침체로 현저히 줄어든 현장의 수를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평균을 훨씬 상회한 수치이고 전체 산업의 산재사망자와 비교해도 50%가 넘는다. 이런 현실로 인해 오늘도 건설노동자가 어디선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했을지 모른다"고 잇따르는 건설현장 사고의 우려를 전했다.

건설노조는 "용인 현장의 비계붕괴의 근본원인 또한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이윤추구를 위해 공사기간 당기기에만 혈안이 돼있는 건설 현장의 뿌리깊은 불법과 부실이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하고, "불법다단계하도급과 절대공기에 맞추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서희건설과 흥석건설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용인시청의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용인시는 아파트 건설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서희건설에게 인허가를 내준 당사자도 바로 용인시청이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시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이 담겨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용인시는 결국 건축물의 안전, 시민의 안전, 건설노동자의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용인시는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했는지, 불법다단계하도급 여부와 절대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 진행지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역북동 서희건설 현장 뿐만아니라 용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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