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백신 이상 반응 청소년에 500만원…코로나우울증 600만원 지원
- 김성환 기자 2022.01.19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 우울증으로 인한 심리회복과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 ...
- 설 연휴 각별한 주의…공정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 노현주 기자 2022.01.19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 A씨는 대게, 무김치, 감말랭이 등 신선식품을 택배 배송 의뢰함. 배송이 지연되어 수령자 B씨가 택배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하니, 오배송되었다고 함. 다음 날 B씨가 수령해 보니 식품이 변질되어 있어 택배 ...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세요…최대 10만원 지원
- 김완재 기자 2022.01.18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18일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가 방역물품 지원금 계획에 따라 17일부터내달 6일까지소상공인·소기업을 ...
- 위해 의료기기 판매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 김성환 기자 2022.01.18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최대 2배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 ...
- 내일부터 백화점·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최종문 기자 2022.01.1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오는 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백화점 등 6종의 시설에 대해 18 ...
-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 김성환 기자 2022.01.17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
-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90년 출생자부터 한 푼도 못받는다”
- 김성환 기자 2022.01.14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1990년 출생자부터 국민연금을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현재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2055년 수령 자격을 갖는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는 분석이 14일 나왔다.전 ...
- 서울 서초 우면동 등 ‘금싸라기 땅’ 포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김성환 기자 2022.01.14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국방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하기로 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
- 전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2월13일까지 연장
- 최종문 기자 2022.01.1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속하자 전 국가·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발령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월13일까지 1개 ...
- “출근 기록만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 부당”
- 김성환 기자 2022.01.13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출근 기록만으로 초과 근로로 판단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 심판위원회는 근로자의 출근 입력 시간이 업무 시작 전이라는 이 ...
- ‘성범죄 악용 우려’ GBL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김성환 기자 2022.01.12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감마부티롤락톤(GBL)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식약처는 3종은 감마부티롤락톤(GBL)와 노르플루디아제팜은 1군, 메페 ...
- ‘해썹 전문인력 양성’…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 김완재 기자 2022.01.11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 적용 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 인력을 양성·확보하기 위해 현행 식품기사를 2025년부터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변경한다.식약처는 식 ...
- 차 피하지 않고 걷는다…‘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김성환 기자 2022.01.10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
-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16일까지 계도 기간
- 최종문 기자 2022.01.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실상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기준 34만여 ...
- 국민연금 금여액 2.5% 오른다…100만원→102만5000원
- 김성환 기자 2022.01.10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2.5%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 ...
- 권익위 “병원장 사망 모르고 환자 돌본 직원들에 체당금 지급해야”
- 김성환 기자 2022.01.07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하면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폐업하는 순간까지 환자를 돌보며 실제 근무한 날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
- “거짓·부정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적발 즉시 퇴출”
- 김완재 기자 2022.01.07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앞으로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
- 백마고지 첫 6·25 전쟁 국군전사자 신원 확인…故 김일수 하사
- 김성환 기자 2022.01.07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유해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국군 전사자 신원이 확인됐다.7일 국방부에 따르면 발굴된 유해는 국군 전사자 김일수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됐다. 강원 철원 백마고지 ...
-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치·영상정보 입력 해야
- 김완재 기자 2022.01.06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 위치·영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설 명절 인기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잡는다
- 김성환 기자 2022.01.05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를 하는 온라인을 집중 점검한다.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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