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산사 전소 등 반복 막는다…'문화유산 보호 산림재난방지법' 발의
- 최종문 2025.07.2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송재봉 의원은 28일, 산불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이상기후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상시화되면서 사찰, 고건축 ...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발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 최종문 2025.07.2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윤준병 국회의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윤준병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
- '신탁 전세사기 근절' 신탁원부 설명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종문 2025.07.24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유형으로 꼽히는 신탁 전세사기로부터 청년층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국회 ...
- "햇빛연금 기반 마련"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나섰다
- 최종문 2025.07.2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 ...
- 강명구 의원 , ‘ 송미령 방지법 ’ 대표 발의
- 최부건 2025.07.17
- [일요주간=최부건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 경북 구미시을 ) 은 유임된 장관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 송미령 방지법 」 을 17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
- 농어민 생산비 보전·보험료 할증 면제 법안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
- 최종문 2025.07.15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
- 구자근 신임 도당위원장 “경북 중심으로 보수 재건… 총선 승리 이끌 것”
- 최부건 2025.07.14
- [일요주간=최부건 기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본격적인 당무 행보에 나섰다. 구 위원장은 “경북이 보수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서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조직 재정비에 전력을 ...
-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시대…정준호 "신탁사기 구제 위한 법적 장치 필요"
- 최종문 2025.07.11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정준호 의원은 지난 10일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탁 사기’는 전세 ...
- 기후위기 속 폭염 심각… 전문가들 "근로자 위한 맞춤형 대책과 법·제도 개선 필요"
- 최종문 2025.07.1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근로자 폭염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부와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EI)가 공동 주관 ...
- "담수에서 해수로 전환"…새만금 수질오염 해법 찾는다
- 최종문 2025.07.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경계 넘는 소음 피해 막자”…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추진
- 최종문 2025.07.0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은 소음·진동 발생지와 피해 지역이 다를 경우 관할권이 불명확해 주민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 ...
- 국회, 첫 '과로사 방지법' 추진…장시간 노동 구조 바꾼다
- 최종문 2025.07.02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
- "7년 이상 연체에도 361만명 빚 갚았다"…장기연체채권 소각 논란
- 최종문 2025.06.30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성실하게 빚을 갚은 361만 명 이상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강민국 의원은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20 ...
- 태양광 인버터 90% 중국 의존…국가자원안보 체계 대폭 손질
- 최종문 2025.06.27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미국·유럽 등에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해킹 의혹이 제기되며 ‘킬스위치’ 위협이 부각된 가운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핵심 부품을 포괄 관리하고 자원안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국가자원 ...
- 잇단 초대형 산불에 ‘하늘로 비 뿌리기’ 법안 등장…인공강우 산업 육성 시동
- 최종문 2025.06.26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위험을 최대 58.2%까지 낮출 수 있는 인공강우 기술과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최 ...
- 김천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역 소멸 대응형’ 최종 선정
- 최부건 2025.06.20
- [일요주간=최부건 기자] 김천시(시장 배낙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중‘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
-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채용 확대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종문 2025.06.19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은 18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 ...
- 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막는 법안 발의…온라인 게시물도 규제 강화
- 최종문 2025.06.18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환각물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광고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지난 16일,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 ...
- 정희용 의원,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대표발의
- 최부건 2025.06.16
- [일요주간=최부건 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 산불을 비롯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한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지난 3월 경북·경남·울 ...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 있다"…이학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 최종문 2025.05.23
-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노무제공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 한해 선거일에 투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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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성과급 지급 중단·기본급 미달에 "더는 못 참아"…경영진 가족 수익 개입 의혹 제기 회사 측 "성과급, 올해는 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미지급...장남은 일본 도요타 10년 근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