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SRT ‘독자 운영’ 노선 추진?…“결국 철도민영화 수순”

▲ SRT. 사진=SR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철도민영화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이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SR의 이 같은 발표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SR의 ‘독자노선’이 아니라 정확히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노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성명을 통해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SR의 발표는 그동안 SR이 독자적 경영능력이 없었음을 실토하는 셈”이라며 “국토교통부는 SR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당당하게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SR은 이날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발표했다. 차량 정비는 민간제작사에 개방하고 코레일이 수행하고 있는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역 운영, 승무서비스 등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노조 “SR의 독자노선 계획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

대책위는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주장하고 추진해온 일련의 계획을 SR의 입을 통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또 SR의 발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부의 비호와 철도공사의 지원 아래 알짜노선만 운영해왔음을 인정하는 발표일 뿐만 아니라 SR은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역 운영을 코레일에 의존해 왔으며 현재 운행 중인 32편성의 고속열차 중 22편성을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뻔뻔하게도 SR은 오늘(5일) 철도공사로부터 여유차량을 임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최근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인해 열차운행에 차질을 빚자 철도공사는 2편성을 지원해줬다. SR은 급기야 이왕 이렇게 됐으니 추가로 차량을 임대해달라며 ‘독자노선’ 계획과 배치되는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하반기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에 수서행 고속철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철도노조가 밝힌 것처럼 SR이 이들 노선에 추가로 열차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경부선 고속열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대책위는 “SR의 독자노선 계획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SRT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레일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독자노선을 감행한다면 코레일로부터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겠다는 선언일 뿐”이라며 “차량정비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정비시장의 민영화이고 ‘유지보수 체제 변화’ 요청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시설유지보수업무의 공단 이관 추진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SR의 발표는 그동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SR의 ‘독자노선’이 아니라 정확히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노선’”이라며 “철도노동자는 국민과 함께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을 철회시키고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철도민영화 철회를 위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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