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삼성전자, 스마트폰 독점 구조 속 국내 소비자 역차별 심각”...중고폰 보상 가격 어떻길래 [국감 PICK]

▲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지난 7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사진=newsis)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Trade-in, 트레이드 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을 지난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달 간 운영 후 종료했다. '트레이드 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중고 스마트폰 가격에 최대 15만원(한국 기준)을 추가 보상해주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으로 한국, 미국 등 총 55개국에서 운영됐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동일한 모델의 중고 스마트폰 보상가를 한국보다 미국에서 높게 책정해 지급하는 등 차별적인 가격정책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이 최근 국감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들어 갤럭시 Z폴드4를 반납하고 Z폴드5를 구입할 경우 한국에서는 보상금액으로 106만 원을 지급하지만 미국에서는 1200달러(환율 1355 기준, 한화 163만 원)를 지급해 무려 57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갤럭시 Z플립4를 반납하고 Z플립5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67만 원을 보상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600달러(환율 1355 기준, 한화 81만 원)로 책정해 14만 원을 더 지급했다. 특히 Z플립5 출시 초기에 미국 평균 보상가 금액은 900달러(환율 1355 기준, 한화 122만 원)로 최대 55만 원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출시된 플래그십 단말기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다고 주장해왔으나 중고폰 보상금액을 적용하면 한국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들에 비해 크게 차별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변재일 의원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스마트폰 가격 비교 현황’에 따르면 갤럭시 Z플립4의 출고가는 한국 135만 원, 미국 142만 원으로 한국이 7만 원 더 저렴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고폰 보상금은 미국에서 최대 55만 원을 더 높게 책정해 미국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대했다는 게 변재일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갤럭시 Z플립4 256G의 경우 65만 원을, 512G의 경우 67만 원을 보상하는 등 동일 모델이라 할지라도 용량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보상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아니라 한국에서는 삼성 스마트폰만을 추가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삼성 단말 외에도 애플 아이폰, 구글 픽셀폰 등 타 브랜드 모델까지 보상해주고 있는 등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삼성전자는 변재일 의원실에 "당사 제품의 마케팅 정책(가격 등)은 글로벌 공통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각국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현지 프로모션은 다양한 형태로 개별 진행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각국의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모션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것은 같은 정책이라도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쟁적인 국가의 소비자들만을 우대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변재일 의원은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 삼성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85%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전하며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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